방통심의위, '역사왜곡 방송' 규제기준 만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본격 규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사실이나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성 관련 심의기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등 역사 왜곡 방송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심의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심의위는 또 방송과, 선거방송, 통신과 광고의 심의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입안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