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로또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추진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인물이 아니라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로 착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제도적으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이나 공약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현재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에서 5∼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선거법을 개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이미 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적이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교육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후보와 공개적 만남을 추진하거나 특정 교원단체 및 정치권의 대형 이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아예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공동 교육공약 방안이다.

이밖에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 5년' 규정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 방지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여야 모두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따른 유불리 계산을 놓고 입장차가 커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