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 후폭풍…새해 예산·법안 올스톱

<앵커>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심사에 보통 2달 정도 걸리는데 연말까지 이제 한 달 남았죠. 올해 안에 처리 못 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황찬현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28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오늘(29일) 국회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16개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보장 규정을 위반한 표결이었다며 강창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날치기 폭거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악용한 신종 날치기이며,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입니다.]

새누리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합법적 표결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를 살리는 입법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낮밤없이 쉴새 없이 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판입니다.]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357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양육수당같은 복지 분야와 신규 투자 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 저 같은 국회의원도 이토록 지치는데 우리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러다간 다 공멸한다.]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새누리당의 46개 중점법안은 물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부자 감세 철회 같은 민주당의 민생 살리기 8대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