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 권한행사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의원 자격정지법안을 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세금을 세비를 지급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허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