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 이란 기업 제재 또 부당 판결

유럽사법재판소가 또다시 유럽연합이 이란 기업에 부과한 제재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란 전력기업 풀멘과 지주회사 페레이돈 마흐무디아가 이란 핵무기 개발과 연계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재판소는 지난 9월에도 이란 포스트 뱅크 등 7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루된 혐의로 자산동결과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