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상향조정 검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한 '동아시아 허브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경우 학생유치 실적에 따라 내국인 입학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또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잉여금 배당과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합작법인 설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학생들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받는 것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동아시아 의료 허브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국내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수의 5%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환자 유치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민관협력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함께 카지노와 국제회의, 전시회장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에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