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북한, 고아처럼 있기보다 국제사회로 나와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선 한국 사회 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온갖 단체와 기구들이 총동원돼 우리 사회 내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아직 과거의 통일전선·전술이라는 걸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며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관성처럼 내려왔던 정책 선택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상 돌아가는 것,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둘이 아니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그런 것을 자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아처럼 있기보다는 경제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의 이해관계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제특구 등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류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해 정책이란 건 어떤 패러다임에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드러내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수단에 얽매여 결국 남북관계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비록 작은 수준에서 대화하고 교류협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느낌으로 신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의 통신·통행·통관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3통 협의가 내일 재개되는 것에 대해 3통 문제 해결에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이라면서도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