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청소용역 직접 고용시 생길 문제 지적한 것"
- 청소노동자 "2011년 약속 믿고 3년 기다려"

“무기 계약직 되면 노동 삼권이 보장 되요. 툭하면 파업 들어갈 텐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두고 한 말인데 청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 의원은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국회 청소노동자 김영숙씨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의원님 발언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셨던데 어떤 점인가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이 악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 국회에서요. 아웃소싱으로 하는 청소 용역 계약이 금년 말에 만료가 되어요. 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요. 직접 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민주당에서 마치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듯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선전 선동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웃소싱 청소 용역 업체하고 국회 사무처와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임시직이 아니에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청소 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2015년 말까지 계약 되어 있는 국회 내 또 다른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직접 고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정년을 초과하는 나이가 60세이거든요. 61세 이상 근로자가 지금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30%가 넘어요. 그 분들 고용 보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회 조직이 방대화 되고 기재부하고의 예산 조정문제도 있고 이런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제가 직접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잦은 파업 발생으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만 딱 빼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요. 언론에게 가서 유포하고 그것을 갖고 진보지나 이런 곳에서 악용해 생긴 사안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툭하면 파업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다던데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노동삼권을 부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노동 삼권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죠. 잦은 파업을 했을 때 노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라고 해서 약자를 제가 보호하지 않는 양 하는 것인데 이 양반들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파업이 노동 삼권 중 하나이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권리에 대한 우려는 아니었죠?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권리가 인정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파업이) 잦으면 안 된다. 그걸 우려했다.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아니, 잦으면 청소나 이런 부분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과 다르게요.

▷ 한수진/사회자:

직접 고용에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죠?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그럼요. 2015년도에 시설 용역하는 근로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계약이 끝나니까 그분들과 같이 하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직접고용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한 국회 노동자분들은, 형평성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네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크게 아닐 수도 있지만 시설 용역 근로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국회라도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하니까 우리라도 직접고용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아니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웃 소싱하느냐, 직접 채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임시적으로 쓰는 부분을 정규직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용역 업체와 계약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아닙니다. 용역업체 내에서 정규직이냐. 아니면 일일 나와서 하는 근로자이냐. 이런 차이인데요. 하여간 용역업체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1년에 재계약 하고 한다면서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용역 업체 내에서는 그 분들이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월급이 적다하는 부분은 적은 편들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이것저것 해서 120~1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 분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용역 업체하고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 할 때요. 이 분들에게 150~160만 원 줄 수 있게 국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부분을 줄여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걸 반대라고 몰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각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각 지방 자치단체 하면요. 공무원 정부 조직이요. 몇 만 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면서 엄청나게 정부 조직이 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야기는 뭐냐고 하면 이 어려운 분들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이분법 적으로 가고 하는 부분은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소신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번 정부에서 고용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런 고용 안전 문제. 국회에서부터 앞장서면 어떤가. 하는 여론이 많은 것은 확실해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문제는 고용 안전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내에 있는 부분은요. 국가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죠. 그런데 국회 내에 있는 부분은 고용 안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수익의 보장이라든가,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김태흠 의원께서도 청소노동자 분들 직접 만나보셨죠?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그것도 진짜 악의적인 것이요. 민주당에서요. 이 분들에게 제가 나쁜 일 했다고 해서 아예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고 해서 이 분들 오게끔 한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 분들이 밖에 오셨다고 해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들 계세요.

▷ 한수진/사회자:

당시 침묵 시위중이셨죠.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네. 선거 때 사진, 제가 절하는 사진과 당시 사진을 비교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여기서 한 번 직접 말씀하시고 오해를 풀면 어떨까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아 잠깐 이야기 좀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앞서 인터뷰했던 노동자분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숙 씨 인데 직접 한 번 말씀 나누시죠. 김영숙 씨 듣고 계세요?

▶ 김영숙 씨 / 국회 청소노동자: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숙 씨 / 국회 청소노동자:

평소 뵌 적이 있는데 절 기억 못하실 거예요. 다정다감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방송을 다른 동료들과 직접 봤거든요. 보면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서운했고 평소에 의원님이 안 그러셨는데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런 말씀 드려도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저도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깊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0% 이상 되잖아요. 직접 채용하게 되면 60세 이상 30%는 신분 보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논의가 안 되었어요.

▶ 김영숙 씨 / 국회 청소노동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님.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용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용역을 주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청소 노동자들을 채용하신다고 직접 결정하신 부분이고 저희 정년 문제도,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신 기사가 있고 저희들은 3년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신문 기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글쎄, 저는 그 이야기는요. 지난 번 박희태 국회의장이 우리 아주머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 때는 18대 때잖아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인데 그것은 인정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진의가 어떻든 우리 아주머님들께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 김영숙 씨 / 국회 청소노동자:

의원님. 우리가 뵀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의원님. 저희 이번에 계약 만료가 12월 말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것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의원님. 저희 처우 개선도 그렇지만 직접 고용하는데 의원님 꼭 도와주시고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아주머니.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주머니들 고개 숙이고, 갑작스레 하셨는데 그 부분을 두고 저를 뻣뻣한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 김영숙 씨 / 국회 청소노동자: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우리 동료들이 의원님 뜻이 어떤지. 한번 뵙고 싶다고 이야기 했어요. 저희는, 그 진심이 아니실 것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사무총장님이나 의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뜻을 한 번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라고 전체 의견이 반영되어서 간 것이지. 의원님에게 다른 뜻이 있고 누가 선동하고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흠 의원 / 새누리당:

아주머니. 제가 오늘 중에 시간이 되면 아주머니들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국회 청소노동자 김영숙 씨 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