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드는' 공무원연금 손댄다…거센 반발

<앵커>

공무원들이 낸 연금 보험료 적립금은 이미 2001년 고갈이 돼서 공무원연금이 세금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조 원 들어갔고, 올해부턴 해마다 2조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세금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줄여보려는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연금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여 동안 현재 월 보수의 14%인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대신 62.7%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내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사회정책연구실장 :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낮으니까 20% 정도 밖에 안되니까, 공무원연금도 그 수준으로 낮춰라 사실 정부는 이런 논리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가.]

하지만 2009년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특히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 조정한 공무원 11만 명과, 2005년 철도청 공사화 과정에서 명퇴한 공무원 3만 9천 명의 퇴직일시금 등 6조 1천453억 원을 공무원연금 적립금에서 지불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금에서 빼 쓴 것도 문제이며 또 대규모 해고로 15만 명이 연금수급자로 조기 편입돼 적립금이 일찍 소진됐다고 공무원 측은 주장합니다.

[조진호/공무원노총 위원장 : 부당사용한 금액 6조를 공무원연금에다가 내놓으면 앞으로 약 2조씩 적자 난다는 부분을 3년 동안은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됩니다.]

공무원 저항의 빌미를 정부 스스로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연금 개혁과정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