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26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소개해 참가국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권익위가 전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건강 및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18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 성과 등 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