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주 동북아 순방…긴장완화 계기될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의 안보 이슈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을 순방한다.

미국은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한·중·일 순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다음 달 2일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을 거쳐 5∼6일께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7일까지 서울에 머무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예방, 정홍원 국무총리와 회담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그는 이번 순방 과정에서 일본과 집단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본에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한 국민적인 우려를 전달하고 있으며 미측도 이런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서울 방문에서 일본과의 논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한국에도 대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이번 순방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반발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방공구역 불인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로 동북아 3국의 안보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우선 일본과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군사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논의를 토대로 중국 방문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역시 미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것이 기본적으로는 미중간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내주 동북아 순방이 긴장 완화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초기 단계지만 이란 핵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토대로 대(對)아시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도 미중간 마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