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협력?…"얻은게 뭐냐" 워싱턴서 회의론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된 가운데 미·중 군사협력에 대한 회의론이 워싱턴에서 대두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껴안으며 군사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이 역내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미군의 활동반경을 제약하는 상황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0일 펴낸 '미·중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견실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해상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행동을 억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 또는 미·일동맹이라는 대중국 견제의 틀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양자적 군사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1997년 군사해양안보협력(MMCA)을 체결하고 역내 군사활동시 해양과 항공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상작전시의 안전과 항공의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영해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으로까지 미국의 군사작전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수년간 다양한 주기를 보이며 패권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부여하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랜디 슈라이버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같은 회의론자들은 미·중 군사협력을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중국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림팩'(2년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림팩 참가는 미국과 동맹의 기술과 전술을 보호하고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노출을 방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회 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티브 스톡먼(공화·텍사스) 의원의 경우 지난 7월 중국군이 참가하는 미국 군사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국의 군사협력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차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38선 이남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위해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붕괴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간 군사관계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한 이슈"라며 "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 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도 또다른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양국은 최근 몇달간 군사적 차원의 협력과 대화의 징후를 보여왔으며 이것은 여전히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으로 영공통제권을 주장할게 아니라 일본이나 주변국과 함께 공동의 지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항공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일방적인 영공통제권 주장은 평화적 굴기가 아니며 평온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