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복권 구입 금지"…실효성 문제 제기

<앵커>

정부가 로또 같은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대신에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건데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로또와 연금 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현금 대신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하게 해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 처럼 무리한 배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1인당 한도액을 정해주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 카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적잖이 발생합니다.

또 신분 노출에 따른 고객 반발과 이에 따른 이용객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전자카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최근 매출이 급감한 연금복권에 대해 당첨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복권과 관련된 각 연구용역의 결과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