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설정 日 방공식별구역 마라도 영공도 침범

일본이 지난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라도 영공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 기준이 우리 섬과 육지로부터 3해리였는데 1982년부터 영해 개념이 12해리로 확장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10여 차례 확장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