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 매수자 처벌 법안 표결 앞두고 논란 가열

프랑스에서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성 매수자 처벌 법안의 이번 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유명 인사와 매춘부들 간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프랑스 법에서 매춘은 범죄가 아니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성 매수자의 경우 초범은 1천500유로(약 216만원), 재범은 3천 유로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법안에는 성 매수자 처벌 뿐 아니라 프랑스로 인신매매 당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얻고 주택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 제정에 앞장선 나자트 발로 벨카셈 프랑스 여성인권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매춘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매춘부는 지난 달 "손님을 처벌하는 것은 매춘부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매춘부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파리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약 2만 명이 매춘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많은 유명인도 이 법안이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 전 문화장관 자크 랑 등 프랑스 유명인 70여 명이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규제할 수 없다"며 성 매수자 처벌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매춘을 지지하거나 홍보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매춘부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