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자회담 7개항 조정안 제시…北 사전조치는 제외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2008년 12월 중단된 회담 재개를 위한 7개 항의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안은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5년 9월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 무기·계획을 포기하는 약속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협의에 앞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개발·제조·확산·비축 금지, 한국의 핵무장 금지, 관계국의 한반도 핵 배치 금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라는 조항은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 의사가 없으며,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