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中 중재안에도 돌파구 마련 불투명

중국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일이 요구하는 구체적 비핵화 사전조치를 약속하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5년째 공전중인 6자회담의 연내 개최는 물론 내년 초 개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조정안은 ▲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 한반도 비핵화 실현 ▲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 '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 6개국 협의 정례화로 구성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7개항의 내용은 들여다보면 사실상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합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미일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의무 조건이 빠져 있는 중국의 중재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런 내용의 중재안을 놓고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미·중, 한·중간 협의에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2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 제거 다짐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선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핵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지난해 2·29 합의 내용은 물론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중재안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도 나름의 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북한)이 우리쪽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역시 중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설득하기도, 한미일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한미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확약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우리쪽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 중국에 추가적인 중재 노력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기싸움은 계속되겠지만 북한이 마지막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간접대화든 직접대화든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6자회담이 내년 상반기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