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 증강 '윤곽'…미사일 대응·섬 방위 중점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방위대강에 탄도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방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가동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공자위대는 KC767 모델 공중급유기 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8대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급유기 KC46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도 신 방위 대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해상 자위대에 기동성이 높은 3천톤급 호위함 8대를 추가하는 계획도 유력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위함 48척은 5천톤급 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 외딴 섬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육상 부대의 기동성도 강화하고 섬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하고 앞으로 10년동안 현재 741대인 전차를 300대로 줄이고 혼슈에 있는 전차 부대를 홋카이도와 규슈로 옮길 예정입니다.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무인감시기 글로벌호크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어 중심 정책에서 공격 능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도 신 방위대강에 반영됩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위대강은 군사력 증강이 주요 내용이어서 아베 정권이 일본의 지위를 '전쟁 포기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3일 이런 내용의 신 방위대강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