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보조금 투명지급법, 국민 위해 필요"

이른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추진에 제조사가 반발하는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이 법안은 가계통신비를 내리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은 정확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투명지급법'으로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어 "휴대전화를 살 때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백 퍼센트씩 차이 난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극심한 차별이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개선법이 통과하면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전화 유통과정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