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점수제→건수제 변경?

<앵커>

자동차 사고를 내면 그 다음해에 보험료가 할증되죠.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또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합산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고 크기와는 관계없이 얼마나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일단 정비공장을 찾고 봅니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소액사고의 경우, 제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카센터 업주: 할증이 안 되니까, 경미한 사고라서 간단히 수리할 문제를 과다하게 복원을 시켜달라고 하고 ….]

이런 사고가 지난해 보험 처리된 전체 차사고 가운데 60%로, 여기에 지출된 보험금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는 억울한 셈입니다.

보험 개발원이 새로 제시한 할증방안은 사고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김성호/보험개발원 실장 : 장래에 보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 과거의 사고 크기보다는 사고 빈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사고에서 새나가는 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오는 28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보험료 인상이라는 지적에다,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