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정압박, 자치단체 SOC사업 '빨간 불'

<앵커>

지방 자치단체의 내년도 교통과 환경분야,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데다 복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정부 지국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분야의 예산도 줄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만성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구간의 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가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한참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내년 공사비만 200억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40억 원, 5분의 1만 겨우 편성됐습니다.

[정해근/시공사 감리단장 : 지금 상황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절대 공기를 넘어서서 훨씬 늦게 준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청계천을 만들기로 했던 의정부 백석천 복원공사.

복개구간의 철거가 막 시작됐는데 예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했던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됐습니다.
 
[박철영/의정부시 건설재난과장 : 국비가 70%고, 도비가 15%를 지금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마저도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런 사정은 경기 북부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교통, 환경분야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몇 년째 이어진 계속사업까지도 정상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기업의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의 질 이런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물류비용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