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부동산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매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면서 "전세시장도 전세상승률이나 불안요인이 있고 앞으로도 상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해 "쟁점이 없거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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