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도권 규제완화, 형평성 고려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 완화는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살펴보고 기존 지역적 제약,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예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보위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