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하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법인세율은 22%로 일본의 25.5%, 중국의 25%보다는 낮지만 홍콩의 16.5%, 싱가포르의 17%, 대만의 17% 보다는 높습니다.

기재부는 또 한국이 법인세 부담이 큰 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3.5%로 OECD 평균인 2.9%를 초과해 중국과 일본 대만보다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지는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