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손해배상 재판 중단요청…美특허청 결정이 근거

손해 배상 액수를 놓고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삼성전자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915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15 특허'는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애플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의 25%인 1억 천400만 달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오늘(21일) 중으로 답변을 내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에 4천 60억원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550억원이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