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바닥났는데…학자금 '무이자' 대출

<앵커>

학자금 대출 받은 대학생들, 대출금 갚으랴 이자 메우랴 벅찹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나라 돈이라고 선심 쓰듯 쉽게 꿔준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돈 벌랴 공부하랴 학교생활이 고역입니다.

[유예림/학자금 860만 원 대출 : 일주일 알바를 두 개 하는데도 학자금 갚기에 부족하니까 그냥 생활비로 돌리고 결론은 학자금도 못갚고, 학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막하고 내년에는 휴학계를 내서 돈을 좀 모아.]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08년 연 7%대에서 2.9%까지 내리긴 했어도 학생 때 받은 대출은 졸업 후에도 따라오는 족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대출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해마다 가입자 자녀 3만 8천 명에게 1천300억 원이 넘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꿔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금 적립금이 아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출해주는데 지난달 기준 대출 잔액은 8천 300억 원입니다.

[유정열/사학연금공단 연금운영실장 : 사립학교 교직원도 본인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 무이자로 그냥 대여를 해주는 사업으로서 공적으로는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도 정부 지원으로 해마다 20만 명에게 7천억 원 가까운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정부가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세금의 2배가 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났고, 사학연금도 2033년 완전 고갈돼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연금의 전면 개혁이 버겁다면 나라 돈으로 하는 각종 선심성 지원이라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