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티베트 학살 혐의'로 中 장쩌민 체포령

스페인 법원은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장 전 주석과 4명의 중국 고위 공무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 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체포 명령서가 발부된 5명 가운데는 리펑 전 총리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스페인 법원의 조사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으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이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도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중국에 있는 장 전 주석을 체포해 법원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