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오후 제출

민주당은 오늘(19일) 오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후에 이들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 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사유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국가기관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배경과 관련해선 "나라사랑교육이나 안보교육을 빙자해 출처 불명 자금으로 DVD를 만들어 정치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만 발의할 수 있어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해임안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