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제 3중전회 이전 사실상 폐지

중국이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교화제가 3중전회 이전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역별로 노동교화제를 축소하면서 신규 입소자와 재소자가 줄기 시작했으며 지난 9월 추석 직전에 남아 있던 재소자들을 석방하면서 사실상 폐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교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