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전성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 축소해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소득에 비례해 주는 부분을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 개선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도입 후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비례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확정급여 방식에서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단기적으로도 불안정하므로 개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