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을 비롯해 주택금융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을 제공하고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기금 자산규모 100조 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과 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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