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개혁개방 안 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 개방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전면심화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시 주석은 199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인용해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안 설명에서 덩샤오핑 담화를 거론한 것은 발표된 각종 개혁조치가 35년 전 나온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전환과 맞닿아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개혁개방 노선' 만큼이나 앞으로 중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경제, 정치, 사회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한 이번 고강도 개혁 조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제개혁조치와 관련해 "각방의 의견과 현실발전 요구를 고려하고 반복적 토론과 연구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표현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문제와 폐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맞춤형 개혁조치'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와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정기관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제 직능이 분산돼 있어 부패안건에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