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노동교화제 폐지

중국이 최근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가정마다 한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육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아왔습니다.

이와함께 사형 죄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