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 OECD보다 높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학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분권화비율은 38.4%로 OECD 국가 평균인 68.3%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분권화비율은 중앙정부의 세입-세출 대비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중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교수는 "재정 의존성이 크면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