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라스틱총기제한법' 만료 앞두고 긴장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총기 제작이 현실화된 가운데 미국에서 플라스틱 총기를 제한하는 법의 만료를 앞두고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98년 제정된 '비탐지 무기 제한법'(Uudetectable Firearms Act)이 다음 달 만료되지만 의회가 법을 연장하는 조치를 할지는 불확실하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 법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법이 표결에 부쳐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탐지 무기 제한법은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총기처럼 소량이거나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무기의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플라스틱 총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지만 의회는 미래에 이런 무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입법화했다.

하지만 현재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권총에 이어 소총까지 등장한 상황이어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총기가 합법화될 수 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총기 애호가들은 플라스틱 총기에 열광하고 있지만 치안 당국과 사법 당국은 플라스틱 총기가 학교와 정부 건물 등 모든 장소의 보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리처드 마리아노스는 "플라스틱 총기가 안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법원, 항공기, 음악회장 등 모든 장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플라스틱 총기에 총격을 받은 사람은 없고 이런 총을 소지하는 게 형사 조사 대상도 아니다. 또 플라스틱을 총기를 제작하는 데 상당하는 비용이 들고 품질도 고르지 않다.

제대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려면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 3D 프린터가 필요하고 발사한 이후 총기가 부서지기도 한다.

사법당국도 현재 플라스틱 총기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무기 공급원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첨단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총이 부서지지 않고 총알을 재장전해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알 발사에 필요한 공이를 세라믹으로 만드는 등 기술이 진화하고 있어 탐지기로 플라스틱 총기를 감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WSJ는 밝혔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 의원은 "비탐지 무기 제한법 만료와 3D 프린터 기술이 맞물려 한때 가상적이었던 위협이 현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탐지할 수 없는 무기의 위협을 없애줄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