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전 외상 "집단자위권, 한국에 반드시 플러스"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일본 외무상은 1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이날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집단자위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인 그는 "집단자위권 재검토와 이를 위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입장이 같다"면서 "모두 당연히 하는 것을 (일본만) 헌법해석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지 과도한 행동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한반도 유사시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면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이) 미군 기지를 지키고 미 함선을 호위하는 등의 행위는 현재 헌법 해석상으로는 집단자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집단자위권 행사)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거부감과 경계심이 강한 것에 놀랐다"면서 "역시 (국가간) 신뢰관계가 없으면 서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0∼2011년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한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재임시보다) 한일관계가 크게 변했다"면서 "당시는 정상과 외상간 신뢰관계가 있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면서 "역사인식 계승과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은 강요당한 것이 아니며 신뢰 외교를 위해 이를 기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보지만 (민주당 정권 때는) 인도적 문제라고 보고 사죄를 포함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는 이사할 수 없다"면서 "양국은 불행한 과거사가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중요한 관계인만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