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국민연금 연계 안돼"

<앵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안에서 대상자 폭은 수용하되 국민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해오던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9만 6천 8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되, 대상은 정부·여당안대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무조건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점에서 정부, 여당안과 차이가 납니다.

[이언주 :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히 연금을 불입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장기적인 기초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 베풀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9월 27일 : 현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습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게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