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논의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어제(13일) 열린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이미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받은 동맹국을 돕는 등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