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기업방북 긍정 검토"

통일부는 북러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우회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러 양국간 신뢰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고려하에 우리 기업의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간접투자 방식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양해각서는 체결했지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의 기업 방북에 대해 긍정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투자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지원 문제는 각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자 허용에 이어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기업인 방북 등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스스로 5.24 조치를 먼저 허무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5.24 조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북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