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도약 의지…"한국 기업에게 기회"

이번 3중전회 결정 사항에는 '자원배분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993년 '기본적'이라고 규정했던 시장의 역할을 20년 만에 '결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판젠핑/중국공보센터 수석 경제연구원 : 정부는 현재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런 과도한 간섭을 철폐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함정오/주베이징 한국무역관장 :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사법권과 검찰권의 '독립'을 명기했습니다.

각 지방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던 사법기관에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 부패 척결에 강력히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시급한 국유기업과 금융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중국 고위 당국자는 '거창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 개혁 피로감 등을 넘어 개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