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무자격자에 수백억 새희망홀씨 대출"

시중은행이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수백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상호금융회사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2010년 11월부터 신용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저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대출 9천936건에 대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을 확인한 결과 50.9%인 5천64건은 대출자가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출한 은행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들에게 최대 1% 포인트 수준에서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미비, 전산오류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 성실 상환자 7천 559명이 이자 3억 5천여만 원을 감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자활지원을 위해 추진된 미소금융도 대출자 326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71.2%인 232명은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