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입 전형료 환불받으려면 이렇게

 대학 입시생을 두신 부모님들, 대학 지원서와 함께 내야하는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다 하실 겁니다.

특히 대학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 지원할 경우 그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올 정시부터 이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대책이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시행도 되기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료 환불 규정, 무엇이 문제인지, 참여연대 관계자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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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입시철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대입 전형료도 큰 부담이죠. 대학별로 전형별로 다 다르지만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하다보니까 5~6개 원서를 쓰다보면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시모집 부터는 남은 대입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애매한 환불 규정.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인하, 전형료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온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현재 대입 전형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하겠는데대학마다 다 다른 것이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네. 다 다른데요. 보통 10개까지 쓰는 분들도 있고 5~6개 쓰는데 대략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나온다고 하거든요.

10만 원 안팎의 전형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료에 원서 값은 빠져있는데 그것까지 내니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 안팎 되잖아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입학금이라고 해서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입학금도 100만 원 안팎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입학금만 108만 원이거든요. 옆에 있는 서울 시립대는 반값등록금 구현해서 등록금이 102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금만 100만 원입니다.

입학금 100만 원에 등록금 500만 원 기다리고 나머지 온갖 교재비나 수수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전형료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말이죠. 대학마다 한 해에 걷어 들이는 입학 전형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잘 내놓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양대가 91억, 중앙대가 76억, 경희대가 73억, 성균관대 63억. 이렇게 전형료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회사 면접 보면 돈 내고 면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면접료 라는 것을 주거든요.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재를 뽑을 때 회사가 돈을 줍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도 전형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을 좋아해서 와주시는 학생, 학부모들이 감사해서 저는, 전형료는 아예 폐지하고 차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대학들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11조나 되는 적립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합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금만 100만 원 등록금은 500만 원 내거든요.

대학들이 교육이라는 공익적 영역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형료를 아예 없애고, 우리 대학을 찾아오시는 학생, 학부모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10만 원 내고 갔는데 10분 정도 면접하는 것이 전부이더라. 이런 수험생들의 불만이 있어요. 겨우 이거 하는데 10만 원 받아? 이런 것이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맞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전형료는 10만 원 안팎까지 받는데 사실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대학은, 입학 지원 관련해서 수당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학교직원 선생님들 월급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이미 많이들 받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 분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아야 하는지.

예전에는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학력고사 봐서 원서 받아서 대충 내서 아마 입학료도 마찬가지고 1만 원 안팎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금 500만 원 안팎에 입학금 1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또 전형료로 100만 원 안팎이 드니까 부모님이나 당사자나, 정말 이런 횡포도 없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국민들이 좋아하실만한 소식.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얼마 전에 제가 토익이 너무 불합리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입학 전형료 문제도 한 번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해서요. 수험생들에게 대학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시정해보자.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처장님. 지금 보니까 정부가 환불 규정을 마련했더라고요.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올 정시부터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본인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KTX를 한 번 타려고 해도 그 서비스 시작 전에 취소하면 돌려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도 전액은 사망한 경우에나 돌려주고 나머지는 일부만 돌려준다는 건지. 아예 전형을 못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 맞고요.

응시를 안 하는 경우에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들도 다 엄청난 돈을 걷어 들이고 있는데, 자기 대학을 좋아해서 와주신 분들이잖아요.

홍보도 되고 인생에서 좋은 인연인데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전형료는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오히려 우리 대학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소정의 교통비와 수수료를 드리는 것이 맞다.

영국 같은 경우는 무상 의료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예 의료비가 안 들고 차비가 없는 분들에게는 차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자.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등 교육기관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인데 그런 정도의 칭찬을 우리 국민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형료정도는 충분히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말씀 들어보면 수험생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한 경우, 사망한 경우.학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만 환불해준다는 것이고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네. 나머지 다른 서비스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아예 안 봤다. 10분 전에 취소했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바꾸어야죠.

▷ 한수진/사회자:남은 전형료는 전액 반환하라. 이런 규정도 있다는데 잘 지켜질까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대학들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들은 그것들을 등록금에서 빼가서 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데요.

▷ 한수진/사회자:안 남았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투명하게 공개를 잘 안하고 있으니까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네. 그래서 고등교육법 재정안도 낼까 싶어요. 전형료는 전혀 걷을 수 없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 보면 100% 환불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못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근본적인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