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복지' 향후 4년간 지방비 부담 2조 8천억 원"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 7천73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 비용으로 4년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 6천50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천56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4년간 1조 7천억 원 가량 줄어듭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강도 높은 세출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