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수입 규제완화…정부 "개방 압력 목적일수도"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가 최근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출 상대국에게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정작 스위스 등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쇠고기 수입은 금지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에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도록 압박해 올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자국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아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셉니다.

미시간 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데비 스태브노우 상원 농업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쇠고기 수출을 제한한 특정 시장에 진출하는데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고, 이 같은 노력은 다른 국가들의 비관세 장벽을 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