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앵커>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계는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빼고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어제(11일)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44개 법안 가운데 도시정비 사업 때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과 자본시장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15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정된 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지난해 7월 제출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으로 479일 째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에 상정돼 단 한 차례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재계는 "이미 상당수가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