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17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12일) 발간한 '2013에서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균형재정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세입에 대해 "현재까지 대책으론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에서 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과세와 감면을 통한 세수 확보도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목표치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출 측면에선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로 인해,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2017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3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