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오늘 폐막…개혁ㆍ개방 강령 채택

시진핑 시대 10년의 개혁 개방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인 3중전회가 오늘 강령성 문건을 채택하고 폐막합니다.

이 문건에는 주요 개혁과제인 정부기능 변화와 시장화, 수입분배 개선, 호적제도 개선, 토지제도 개선, 금융개혁 등의 방안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지난 9일 3중전회 개막일 당 정치국이 마련한 이 문건을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중전회는 또 폐막에 앞서 장제민 전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주임의 중앙위원 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장제민 전 주임은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낙마했고, 장 주임이 빠진 자리는 후보위원중 최고 득표자인 마젠탕 국가통계국 국장이 채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오늘 제시될 개혁ㆍ개방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국정운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공무원집단과 국유기업 등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체제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과격한 개혁ㆍ개방 조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