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정부안 미래세대 불리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초연금 정부 도입안이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효과를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지만 대략 10% 이상 빈곤 감소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반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10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나라에서도 캐나다 등 일부에서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을 지급보장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 그런 식의 지급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