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연예인 등 11만 명 병역 2016년부터 집중관리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이른바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적으로 관리됩니다.

또 보충역으로 공익근무를 해왔던 강력 범죄자와 특별법 위반자 등은 내년부터 일정 기간 보충역 소집 유예 대상자로 분류돼 소집이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무행정 청사진인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이 로드맵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 3.0 등과 연계한 5개 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우선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한 뒤 2016년부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 7천여 명,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천여 명, 체육인 3만 2천여 명 등 모두 11만 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의 보충역 복무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강도와 강간, 폭행 등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일정 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