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계가 경제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은 지난해 9월에 상정돼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는 "이미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됐어야 할 상황인데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